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일 변경 검토…"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당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 등에 대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또 이날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