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명 중 8명 "트럼프 정부 정책, 우리 경제엔 부정적 영향"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학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는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美 트럼프 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설문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또한 경제학자 100명이 제시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정부 전망치(1.8%)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답이 3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시급성의 순서대로 10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도 높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현재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상속세 현재 최고세율(60%,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76%로 집계됐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국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40%로 집계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