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결정 앞두고 與野 막판 여론전…"특검쇼" "공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 열고 2차 내란특검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여론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이용해 조기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특검 쇼'라는 입장이고,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각 수사·압수수색 등이 미진한 만큼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공포 요구에 대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여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까지 이뤄져 특검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합뉴스

최 대행이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때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1차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치러진 재의결 때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여 수정 발의했지만 지난 17일 이뤄진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돼 오히려 찬성표가 줄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수사와 보안지역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2차 내란특검법에는 법적 시비가 생길 소지를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만큼 거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대행 체제에서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다"며 "25회 거부권 기록 가진 내란 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