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보조금 집행 보류” 지시…법원, 일단 제동

바이든정책 폐지 취지
야당·비영리단체 반발
투자한 韓기업 영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배스 대행은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스 대행은 메모에서 2024 회계연도에 연방정부가 쓴 돈이 10조달러에 육박했으며 그 가운데 보조금과 대출 등 연방 재정 지원이 3조달러(약 4300조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EI와 그린뉴딜(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어떤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어 큰 혼란이 뒤따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미국 곳곳에서 정부 보조금과 대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었다.

백악관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자금은 지출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학교 지원과 보육 관련 서비스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공공서비스 프로그램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로 행정부 조치의 영향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29일 대응책 협의를 위한 비상 의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금에 의존해온 비영리 단체들은 행정부 조치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알리칸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근거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바라보고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OMB가 부처별로 검토 대상 사업을 나열한 52장짜리 목록을 입수했는데 그 목록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 관련돼 보이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다.

다만 이번 배스 대행의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 가능한 법률 아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