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자 군용기 송환 거부' 콜롬비아에 관세·금융·비자 보복 돌입

트럼프,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긴급관세 지시
국무부, 콜롬비아 정부 인사 등에 비자제한 조치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 부과 및 금융 제재 보복과 동시에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까지 돌입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과격한 보복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콜롬비아에 관세 시행을 지시했다. 미국은 현재 관련 초안 작성과 동시에 콜롬비아 정부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그는 "이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 및 그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법적 권한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콜롬비아가 자국민 귀환을 받아들일 때까지 비자제한 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콜롬비아 보복 조치 발표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민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군용기 이용 자국민 송환에 반발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자신의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해 미 군용기에 타고 있던 자국민을 송환한다는 입장이라고 CNN은 전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애초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 당국이 불법 이민자 송환에 군용기를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멕시코 당국은 군용기를 동원한 이민자 송환을 수용했는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브라질 외교당국도 민간 항공편으로 도착한 브라질 국적 추방자들이 송환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전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콜롬비아의 군용기 착륙 불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거짓말을 듣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은 각국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고 미국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옥수수 및 옥수수 사료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서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콜롬비아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어서다. 콜롬비아에 대한 옥수수 등의 수출로 공화당 강세지역인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네브래스카주 등이 지난해 7억3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내 대표적인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날 본격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시작됐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에 따르면 단속에는 이민세관 단속국(ICE)뿐 아니라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등 연방 기관이 다수 동원됐다. 제프 카터 IC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ICE가 시카고에서 강화된 표적 단속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