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성전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법' 가결

트럼프 대선 공약 중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제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측에선 출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선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성전환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가결된 후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미 교육수정법의 '타이틀 9'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타이틀 9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운동경기에 적용해 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성으로 태어난 학생이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더라도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의원은 "우리 문화와 문명은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이 있다거나, 남성이 여성일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속하지 않으며 상식이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우리는 성경과 자연을 통해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며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말해야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전환 여성의 스포츠 참여 제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광기를 몰아내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몰아낼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또는 정치적 내용을 퍼뜨리는 모든 학교는 취임 첫날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 중 하나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 소수자 인권을 중시해온 민주당은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강요받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WP는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내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곧바로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는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60석)에는 못 미쳐 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약 3%가 트랜스젠더로 파악됐다. 또 미국에선 25개 주(州)가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