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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맨' 트럼프, 취임일 대외세입청 신설…"공정한 몫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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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문 배넌 "재무부 산하에 둬야"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일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관세맨' 트럼프, 취임일 대외세입청 신설…"공정한 몫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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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온건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우리 자신에겐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과 모든 수입을 거둘 대외세입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행사에 참여해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맨' 트럼프, 취임일 대외세입청 신설…"공정한 몫 내라"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초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인상이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외에 다른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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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경제팀은 관세를 매달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물가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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