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확대·내신 5등급제 현장 적용

유보통합 통합기준 마련, 법 개정 추진
만 5세 무상교육 "추경 편성 협의 중"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
의대교육지원관 설치해 우수 인력 양성 도모

교육부가 올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한다. 또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이주배경학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작된 늘봄학교는 올해 초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를 실행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방향을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우선 올해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한다. 특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1735억여만원에서 3271억여만원으로 늘렸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만 5세에 대해 학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2027년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점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이번에 보육 예산이 직접 반영된 건 아니고 저희 예비 예산 총칙의 목적 예비비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추경 편성 여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을 올해 약 50개원 신규 개설한다. 아침·저녁·방학·돌봄·토요 돌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교 1학년 대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올해 초교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또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민간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지원실장을 올해 1500여명 배치하고, 늘봄실무인력도 학교별로 1명 이상 둘 예정이다.

사교육·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어간다. 초등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리형 독서실 방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한다.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현직 교사의 진로·진학·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올해 1월부터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 계획인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교사에게는 이를 활용한 수업콘텐츠와 교수학습설계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교원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고1부터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 대학에는 고교 전 과정에 대한 절대평가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제공한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확대됐다. 타 부처 시스템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조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을 고려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중심 교육지원을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로 확대한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해 향후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학생 건강 발전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편적인 마음건강교육인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47개로 확대한다.

교육부 제공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4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344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착공한 4개 연합 기숙사 공사를 진행해 저렴한 월세의 양질한 주거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간 '인재 파이프라인(가칭)'을 추진해 중소 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 의대 증원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 운영한다. 교육·학사·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연구인력 연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인문사회계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연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공계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또 HK 3.0(인문사회),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이공) 등을 통해 대학연구소를 지원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