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위해 안간힘 써"
"사법부, 이재명 2심 신속 진행하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딱 한 명은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적 평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이 대표가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무려 2년2개월이 걸렸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한 것"이며 "심지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과거 자기 재판에서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사람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이처럼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인사들은 삶 자체가 법 앞에 예외였고, 지연된 정의를 위해 특권을 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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