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체포는 필수, 구속도 불가피"
"집행 방해는 내란공범…오판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로 명시하고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속한 체포가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 명령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치 중인 대통령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장 집행 방해는 중대 범죄행위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인 중 1인인 마 후보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고 있다. 당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동시에 탄핵 절차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12·3 내란, 김건희 여사)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탄핵 반대가 지속될 경우 정국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 개시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후보를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곧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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