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사무처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했다. 이어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발언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게 우 의장 주장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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