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최근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금융과 외환시장 등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이 없는지, 신산업 분야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장 조정 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따뜻이 살피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라며 "준사법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의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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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부패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자 한다"며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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