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쌍특검법 위헌 요소 농후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윤석열 정부 관련해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저희 당은 모두 반대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특검법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타협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에 넘어오면 법안 표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켜놓고 다음 수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었다. 그는 "기존과 입장이 동일하다"며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 권한대행은 현상 변경이 아니라 유지적 조건만 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법안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조율을 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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