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통해 내란특검법 공포 국민의힘의 변화 촉구
"헌정질서 회복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 최우선 과제"
정치학자 542인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시국선언을 통해 요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D
정치학자들은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 대행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과 내란 특검법의 즉각 공포,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할 것,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으로 회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정치학자 573명은 지난 8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한 학자들의 명단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 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다.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 12월 27일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치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 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이미 국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새삼스럽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을 어렵게 하여 국정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둘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수사 주체의 중복과 난맥상,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동일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을 가장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추가 3인의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신속 정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 9인의 완성된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최후 보루이다. 탄핵심판위 목적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국정 수행 지속 가능 여부의 판별에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국헌문란의 증거에 기초해 신속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더는 국론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에 찬성한 내부 인사를 공격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막으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은 당파적 입장을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하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 행위 없이 성실히 임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강대현(전북대), 강명훈(포스텍), 강상규(한국방송통신대), 강수정(조선대), 강수지(펜실베이니아대), 강신구(아주대), 강신재(연세대), 강우진(경북대), 강우랑(고려대), 강은주(Rochester Institute for Technology), 강인선(비공개), 강진옥(숙명여대), 강혁만(경희대), 경제의(도카이대), 고민희(이화여대), 고선규(후쿠시마학원인데), 고성빈(제주대), 고원(서울과학기술대), 고인환(University of Nevada), 고주현(연세대), 고지영(고려대), 공민 석(제주대), 공진성(조선대), 곽동진(고려대), 곽성연(서강대), 구본상(충북대), 거세진(인하대), 구 자선(인천대), 구승민(미시간주립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선미(한국 고용 노동교육원), 권영승(성균관대), 권영태(한양여대), 권에 소라(성균관대), 권재범(한국외국어대), 권진아(University of Sheffield), 권혁용(고려대), 권형기(서울대), 귀여운(충남대), 기오정(서울대), 김가나(애리조나주립대), 김경래(국민대), 김경미(Sapienza University of Rome), 김관옥(비공개), 김남국(고려대), 김남규(고려대), 김대환(서강대), 김동길(베이징대), 김동수(국립부경대), 김동일(경상국립대), 김동택(서강대), 김동현(중앙대), 김만권(경희대), 김면회(한국외국어대), 김명철(아주대), 김미경(조선대), 김미영(비공개), 김미자(비공개), 김민수(제주대), 김민혁(경희대), 김민형(경희대), 김백주(서강대), 김범수(서울대), 김범수(단국대), 김병곤(고려대), 김병로(서울대), 김보람(고려대), 김복기(비공개), 김지환(성균관대), 김상규(한양대), 김상범(경남대), 김상훈(University of North Texas), 김서영(서울대), 김석수(한국외국어대), 김석우(서울시립대), 김선미(비공개), 김선일(경희대), 김성경(북한대학원인데), 김성연(건국대), 김성조(연세대), 김성주(성균관대), 김성진(덕성여대), 김수한(현대중국학회),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김애경(명지전문대), 김양규(비공개), 김연철(인제대),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김을 튼(성신여대), 김용균(서울대), 김용민(비공개), 김용복(경남대), 김용재(Hawaii Pacific University), 김용해(서강대), 김유는(한양대), 김유정(비공개), 김유진(서울대), 김유철(덕성여대), 김유향(비공개), 김윤의(텍사스 텍 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희(서울대), 김은경(건국대),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의영(서울대), 김일곤(한국외국어대), 김일수(충북대), 김재관(전남대), 김재기(전남대), 김재영(샌디에이고 주립대), 김재철(가톨릭대), 김재홍(서울 미디어 대학원대), 김재희(한국외국어대), 김정수(비공개), 김정현(충남대), 김정현(연세대), 김제란(성균관대), 김종철(서강대), 김종학(서울대), 김주형(서울대), 김주희(국립부경대), 김주희(비공개), 김준석(가톨릭대), 김지영(숭실대), 김지용(비공개), 김지운(충남대), 김지은(뉴욕대), 김지훈(부산대), 김진경(강남구의회), 김진기(국립부경대), 김진영(부산대), 김찬우(영남대), 김찬훈(비공개), 김춘호(아시아종교평화학회), 김충열(경희대), 김태경(비공개), 김태균(서울대), 김태만(비공개), 김태진(동국대), 김태형(숭실대), 김학노(영남대), 김학성(충남대), 김학재(고려대), 김한나(고려대), 김한나(진주교대), 김현일(세종대), 김현정(동아대), 김현주(원광대), 김형수(구리시의회 전 의장), 김형철(성공회대), 김혜진(성공회대), 김화정(이화여대), 김흥규(아주대), 김희강(고려대), 나일강(주쿄대), 나성원(우석대), 남기정(서울대), 남 윤민(공주대), 노명환(한국외국어대), 도 묘연함(비공개), 도용선(비공개), 동광 스님(동국대), 류경아(비공개), 류상영(연세대), 문경연(전북대), 문경희(국립창원대), 문돈(경희대), 문용일(서울시립대), 문우진(아주대), 문유정(동국대), 박기현(애리조나주립대), 박동천(전북대), 박봉규(청주대), 박사명(강원대), 박상영(한국교원대), 박상준(한국외국어대), 박선경(고려대), 박선희(충북대), 박성용(전북대), 박성진(광주교대), 박수연(SUN Plattsburgh), 박수헌(경희대), 박승빈(University of Alabama), 박연수(University of Texas), 박연주(아시아종교평화학회), 박영득(충남대), 박영민(대진대), 박용만(친일 독재부역자재산환수위원회), 박용철(구로구), 박원호(서울대), 박유미(CBS), 박은홍(성공회대), 박 의경(전남대), 박일준(원광대), 박재욱(신라대), 박정훈(서강대), 박종철(경상국립대), 박종희(서울대), 박주원(영남대), 박지영(성신여대), 박진곤(성신여대), 박진수(덕성여대), 박찬석(공주교대), 박찬승(영남대), 박찬호(경기 민주 넷), 박창환(장안대), 박태용(카네기멜런대), 박현도(서강대), 박현희(서울대), 박혜숙(비공개), 박혜윤(University of Stirling), 박혜인(아시아종교평화학회), 박홍규(고려대), 박홍민(위스콘신주립대), 뱃병인(국민대), 배선희(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배영자(건국대), 배정이(전남대), 배진석(경상국립대), 백미면(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백창재(서울대), 백학순(김대중 학술원), 변성호(서울대), 번영한(대구가톨릭대), 서복경(서강대), 서운석(아시아종교평화학회),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재관(부산대), 서정 건(경희대), 서정 경(서울대), 서정민(연세대), 서지원(서울대), 서창배(국립부경대), 서현수(한국교원대), 서현진(연세대), 서현진(성신여대), 선봉규(전남대), 설한(경남대), 성에나(경희대), 소순창(건국대), 소진형(서울대), 손 만석(조선대),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정우가(가천대), 손재용(릿쿄대), 손혁 상(경희대), 손혁재(좋은 정치 좋은 자치연구소), 송 거부(University of Arkansas), 송경재(상지대), 송경호(연세대), 송원준(한양대), 송주명(한신대), 송지오(서울대), 신기영(오차노미즈여대), 신범식(비공개), 신상범(연세대), 신성호(서울대), 신수진(도쿄 국제대), 신인상(성공회대), 신정화(동서대), 신철희(경기연구원), 신충식(경희대), 심경섭(영봉 컨설팅), 심승우(성균관대), 심혼용(조선대), 안 도경(서울대), 안도한(대구가톨릭대), 안문석(전북대), 안병욱(대구대), 안용은(대구가톨릭대), 안 외 순(한서대), 안재경(University of Pennsylvania), 인종이(고려대), 안치영(인천대), 양기호(성공회대), 양 창원(서강대), 엄기홍(경북대), 영윤(고려대), 여유 경(경희대), 오수영(숙명여대), 오인환(윌리엄&메리래), 오지혜(고려대), 오창용(국립부경대), 오현진(한양대), 오창준(한국학중앙연구원), 용태영(세인트앤드루스대), 수병원(연세대), 우아라(프린스턴대), 원종욱(동아대), 원형상(원광대), 유달승(한국외국어대), 유병선(충남대), 유불랑(한국방송통신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수선(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시 현(동아대), 유영수(북한대학원인데), 유재광(경기대), 유재일(대전대), 유철(성균관대), 유 혜림(서울대), 유혜영(프린스턴대), 윤기석(충남대), 윤대식(한국외국어대), 윤 큰 잎(대전대), 윤 비(성균관대), 윤석준(성공회대), 윤여정(비공개), 윤영수(도호쿠 복지대), 윤왕희(성균관대), 윤정현(비공개), 윤지성(DGIST), 윤철기(서울교대), 은민수(서강대), 이경미(비공개), 이경민(전북대), 이규정(고려대), 이규철(금오공대), 이근욱(서강대), 이기라(경희대), 이나경(서울대), 이나미(동아대), 이덕형(비공개), 이미 준(서강대), 이병성(연세대), 이병철(경남대), 이보미(University of Arkansas), 이보람(LSE), 이상원(인천대), 이상현(전북대), 이상협(인제대), 이선우(전북대), 이성춘(동국대), 이성희(University of Essex), 이소영(대구대), 이소정(테네시대), 이수미(University of La Verne), 이수현(싱가포르 난양공대),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이영재(한양대), 이영채(일 본래 캐릭터 이센 여 학원), 이영철(전남대), 이왕휘(아주대), 이용승(대구대), 이원덕(국민대), 이원태(아주대), 이유철(서울대), 이윤종(비공개), 이은정(서울대), 이인복(연세대), 이인영(테네 시 텍), 이재욱(한국외국어대), 이재욱(레이던대), 이재현(배재대), 이정석(태 재대), 이정철(서울대), 이정환(서울대), 이제경(서울대), 이종진(서울대), 이종훈(아칸소주립대), 이주연(고려대), 이주희(창원대), 이지영(국립창원대), 이지윤(서강대), 이진(건양대), 이진영(전북대), 이진원(서울시립대), 이찬수(아시아종교평화학회), 이철(평화재단), 이충범(협성대), 이태동(연세대), 이하경(한국학중앙연구원), 이학선(제임스 매디슨대), 이 한 수(아주대), 이한우(서강대), 이혜숙(아시아종교평화학회), 이혜정(중앙대), 이홍규(동서대), 이화용(경희대), 이효빈(서강대), 이효원(인천대), 이훈(텍사스 텍), 인지 훈(한국방송통신대학), 임경석(경기대), 임경훈(서울대), 임기홍(비공개), 임금의(비공개), 임성학(서울시립대), 임성호(경희대), 임수진(대구가톨릭대), 임시정(고려대), 임을출(경남대), 임해용(성신여대), 임형진(경희대), 임희수(연세대), 장기영(경기대), 장대홍(경희대), 장명학(경희대), 장문 강(경희사이버대), 장선화(고려대), 정슬아(서울대), 장승진(국민대), 장한일(국민대), 장현근(용인대), 장위(연세대), 장희경(서울대), 전수미(숭실대), 전용주(동의대), 전재호(서강대), 전제성(전북대), 전진호(광운대), 정다빈(충남대), 정다훈(중앙대), 정대진(한라대), 정동준(인하대), 정민주(셰필드대), 정병기(영남대), 정사랑(비공개) 정상률(퇴직), 정상호(서원대), 정성장(세종연구소), 정성철(명지대), 정세영(퀘벡대), 정수현(국립공주대), 정연경(서울대), 정영우(인천대), 정인경(비공개), 정일영(서강대), 정은숙(위스콘신대), 정은이(비공개), 정재관(고려대), 정제요(진주교대), 정재욱(경남대), 정재환(인하대), 정재흥(세종연구소), 정주연(고려대), 정주영(인천대), 정지웅(아신대), 정진문(서울시립대), 정진만(명지대), 정진화(성신여대), 정하용(경희대), 정하윤(국민대), 정한범(국방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헌주(연세대), 정혜정(아시아종교평화학회), 정희석(경북대), 조가희(University of Sheffield), 조개 원(고려대), 조석주(경희대), 조성민(성균관대), 조영남(서울대), 조영철(강원대), 조영호(서강대), 조원진(성균관대), 조인영(연세대), 조분화(서울대), 조진만(덕성여대), 조찬수(강남대), 조항이나(서울대), 조현수(한서대), 조현주(서울대), 조형진(인천대), 주성하(국민대), 주형만(고려대), 지병은(조선대), 지주형(경남대), 이효근(건양대), 진시원(부산대), 진화 민(전남대), 차세원(비공개), 차재권(부경대), 차창훈(부산대), 차대서(성균관대), 차현진(한국교통대), 채장수(경북대), 채진원(경희대), 최경희(서울대), 최광 승(성균관대), 최규진(북한 연구학회), 최기룡(경상국립대), 최문형(성균관대), 최병덕(금오공대), 최선(조선대), 최설아(고려대), 최하진(연세대), 최용섭(선문대), 최원근(한국외국어대), 최은경(한국외국어대), 최은정(전남대), 최인호(서울대), 최재덕(서울과학종합대학원인데), 최재동(충북대), 최종현(전북대), 최종호(민주연구원), 최치원(고려대), 최휘식(국민대), 표 광민(경북대), 하남석(서울시립대), 하범식(가오슝대), 하상복(목포대), 하상은(서강대), 하윤빈(공주대), 하정태(동반 성장포럼), 한강우가(전북대), 한경준(테네시대), 한미에(비공개), 한상익(비공개), 한상준(아주대), 한성민(한국외국어대), 한승우(경기대), 한의서가(비공개), 한정훈(서울대), 한준성(강릉원주대), 한희진(국립부경대), 함규빈(서울교대), 한현호(스탠퍼드대), 함희경(인천광역시), 현대성(Asia Marine Educators Association), 현지 수(서울대), 홍미화(국민대), 홍성민(동아대), 홍원표(한국외국어대), 홍재우(인제대), 홍정민(비공개), 홍지영(비공개), 홍현익(세종연구소), 황규성(한신대), 황영주(부산외대), 황옥자(전남대), 황 원째(테네시대), 황인원(경상국립대), 황인정(성균관대), 황재호(한국외대), 황정화(연세대), 황지현(서울시립대), 황태연(동국대), 황혜미(비공개), Hannes Moser(Universitat Duisburg-Essen) (총 542명)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 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다.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 12월 27일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치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 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이미 국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새삼스럽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을 어렵게 하여 국정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둘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수사 주체의 중복과 난맥상,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동일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을 가장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추가 3인의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신속 정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 9인의 완성된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최후 보루이다. 탄핵심판위 목적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국정 수행 지속 가능 여부의 판별에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국헌문란의 증거에 기초해 신속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더는 국론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에 찬성한 내부 인사를 공격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막으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은 당파적 입장을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하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 행위 없이 성실히 임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강대현(전북대), 강명훈(포스텍), 강상규(한국방송통신대), 강수정(조선대), 강수지(펜실베이니아대), 강신구(아주대), 강신재(연세대), 강우진(경북대), 강우랑(고려대), 강은주(Rochester Institute for Technology), 강인선(비공개), 강진옥(숙명여대), 강혁만(경희대), 경제의(도카이대), 고민희(이화여대), 고선규(후쿠시마학원인데), 고성빈(제주대), 고원(서울과학기술대), 고인환(University of Nevada), 고주현(연세대), 고지영(고려대), 공민 석(제주대), 공진성(조선대), 곽동진(고려대), 곽성연(서강대), 구본상(충북대), 거세진(인하대), 구 자선(인천대), 구승민(미시간주립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선미(한국 고용 노동교육원), 권영승(성균관대), 권영태(한양여대), 권에 소라(성균관대), 권재범(한국외국어대), 권진아(University of Sheffield), 권혁용(고려대), 권형기(서울대), 귀여운(충남대), 기오정(서울대), 김가나(애리조나주립대), 김경래(국민대), 김경미(Sapienza University of Rome), 김관옥(비공개), 김남국(고려대), 김남규(고려대), 김대환(서강대), 김동길(베이징대), 김동수(국립부경대), 김동일(경상국립대), 김동택(서강대), 김동현(중앙대), 김만권(경희대), 김면회(한국외국어대), 김명철(아주대), 김미경(조선대), 김미영(비공개), 김미자(비공개), 김민수(제주대), 김민혁(경희대), 김민형(경희대), 김백주(서강대), 김범수(서울대), 김범수(단국대), 김병곤(고려대), 김병로(서울대), 김보람(고려대), 김복기(비공개), 김지환(성균관대), 김상규(한양대), 김상범(경남대), 김상훈(University of North Texas), 김서영(서울대), 김석수(한국외국어대), 김석우(서울시립대), 김선미(비공개), 김선일(경희대), 김성경(북한대학원인데), 김성연(건국대), 김성조(연세대), 김성주(성균관대), 김성진(덕성여대), 김수한(현대중국학회),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김애경(명지전문대), 김양규(비공개), 김연철(인제대),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김을 튼(성신여대), 김용균(서울대), 김용민(비공개), 김용복(경남대), 김용재(Hawaii Pacific University), 김용해(서강대), 김유는(한양대), 김유정(비공개), 김유진(서울대), 김유철(덕성여대), 김유향(비공개), 김윤의(텍사스 텍 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희(서울대), 김은경(건국대),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의영(서울대), 김일곤(한국외국어대), 김일수(충북대), 김재관(전남대), 김재기(전남대), 김재영(샌디에이고 주립대), 김재철(가톨릭대), 김재홍(서울 미디어 대학원대), 김재희(한국외국어대), 김정수(비공개), 김정현(충남대), 김정현(연세대), 김제란(성균관대), 김종철(서강대), 김종학(서울대), 김주형(서울대), 김주희(국립부경대), 김주희(비공개), 김준석(가톨릭대), 김지영(숭실대), 김지용(비공개), 김지운(충남대), 김지은(뉴욕대), 김지훈(부산대), 김진경(강남구의회), 김진기(국립부경대), 김진영(부산대), 김찬우(영남대), 김찬훈(비공개), 김춘호(아시아종교평화학회), 김충열(경희대), 김태경(비공개), 김태균(서울대), 김태만(비공개), 김태진(동국대), 김태형(숭실대), 김학노(영남대), 김학성(충남대), 김학재(고려대), 김한나(고려대), 김한나(진주교대), 김현일(세종대), 김현정(동아대), 김현주(원광대), 김형수(구리시의회 전 의장), 김형철(성공회대), 김혜진(성공회대), 김화정(이화여대), 김흥규(아주대), 김희강(고려대), 나일강(주쿄대), 나성원(우석대), 남기정(서울대), 남 윤민(공주대), 노명환(한국외국어대), 도 묘연함(비공개), 도용선(비공개), 동광 스님(동국대), 류경아(비공개), 류상영(연세대), 문경연(전북대), 문경희(국립창원대), 문돈(경희대), 문용일(서울시립대), 문우진(아주대), 문유정(동국대), 박기현(애리조나주립대), 박동천(전북대), 박봉규(청주대), 박사명(강원대), 박상영(한국교원대), 박상준(한국외국어대), 박선경(고려대), 박선희(충북대), 박성용(전북대), 박성진(광주교대), 박수연(SUN Plattsburgh), 박수헌(경희대), 박승빈(University of Alabama), 박연수(University of Texas), 박연주(아시아종교평화학회), 박영득(충남대), 박영민(대진대), 박용만(친일 독재부역자재산환수위원회), 박용철(구로구), 박원호(서울대), 박유미(CBS), 박은홍(성공회대), 박 의경(전남대), 박일준(원광대), 박재욱(신라대), 박정훈(서강대), 박종철(경상국립대), 박종희(서울대), 박주원(영남대), 박지영(성신여대), 박진곤(성신여대), 박진수(덕성여대), 박찬석(공주교대), 박찬승(영남대), 박찬호(경기 민주 넷), 박창환(장안대), 박태용(카네기멜런대), 박현도(서강대), 박현희(서울대), 박혜숙(비공개), 박혜윤(University of Stirling), 박혜인(아시아종교평화학회), 박홍규(고려대), 박홍민(위스콘신주립대), 뱃병인(국민대), 배선희(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배영자(건국대), 배정이(전남대), 배진석(경상국립대), 백미면(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백창재(서울대), 백학순(김대중 학술원), 변성호(서울대), 번영한(대구가톨릭대), 서복경(서강대), 서운석(아시아종교평화학회),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재관(부산대), 서정 건(경희대), 서정 경(서울대), 서정민(연세대), 서지원(서울대), 서창배(국립부경대), 서현수(한국교원대), 서현진(연세대), 서현진(성신여대), 선봉규(전남대), 설한(경남대), 성에나(경희대), 소순창(건국대), 소진형(서울대), 손 만석(조선대),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정우가(가천대), 손재용(릿쿄대), 손혁 상(경희대), 손혁재(좋은 정치 좋은 자치연구소), 송 거부(University of Arkansas), 송경재(상지대), 송경호(연세대), 송원준(한양대), 송주명(한신대), 송지오(서울대), 신기영(오차노미즈여대), 신범식(비공개), 신상범(연세대), 신성호(서울대), 신수진(도쿄 국제대), 신인상(성공회대), 신정화(동서대), 신철희(경기연구원), 신충식(경희대), 심경섭(영봉 컨설팅), 심승우(성균관대), 심혼용(조선대), 안 도경(서울대), 안도한(대구가톨릭대), 안문석(전북대), 안병욱(대구대), 안용은(대구가톨릭대), 안 외 순(한서대), 안재경(University of Pennsylvania), 인종이(고려대), 안치영(인천대), 양기호(성공회대), 양 창원(서강대), 엄기홍(경북대), 영윤(고려대), 여유 경(경희대), 오수영(숙명여대), 오인환(윌리엄&메리래), 오지혜(고려대), 오창용(국립부경대), 오현진(한양대), 오창준(한국학중앙연구원), 용태영(세인트앤드루스대), 수병원(연세대), 우아라(프린스턴대), 원종욱(동아대), 원형상(원광대), 유달승(한국외국어대), 유병선(충남대), 유불랑(한국방송통신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수선(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시 현(동아대), 유영수(북한대학원인데), 유재광(경기대), 유재일(대전대), 유철(성균관대), 유 혜림(서울대), 유혜영(프린스턴대), 윤기석(충남대), 윤대식(한국외국어대), 윤 큰 잎(대전대), 윤 비(성균관대), 윤석준(성공회대), 윤여정(비공개), 윤영수(도호쿠 복지대), 윤왕희(성균관대), 윤정현(비공개), 윤지성(DGIST), 윤철기(서울교대), 은민수(서강대), 이경미(비공개), 이경민(전북대), 이규정(고려대), 이규철(금오공대), 이근욱(서강대), 이기라(경희대), 이나경(서울대), 이나미(동아대), 이덕형(비공개), 이미 준(서강대), 이병성(연세대), 이병철(경남대), 이보미(University of Arkansas), 이보람(LSE), 이상원(인천대), 이상현(전북대), 이상협(인제대), 이선우(전북대), 이성춘(동국대), 이성희(University of Essex), 이소영(대구대), 이소정(테네시대), 이수미(University of La Verne), 이수현(싱가포르 난양공대),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이영재(한양대), 이영채(일 본래 캐릭터 이센 여 학원), 이영철(전남대), 이왕휘(아주대), 이용승(대구대), 이원덕(국민대), 이원태(아주대), 이유철(서울대), 이윤종(비공개), 이은정(서울대), 이인복(연세대), 이인영(테네 시 텍), 이재욱(한국외국어대), 이재욱(레이던대), 이재현(배재대), 이정석(태 재대), 이정철(서울대), 이정환(서울대), 이제경(서울대), 이종진(서울대), 이종훈(아칸소주립대), 이주연(고려대), 이주희(창원대), 이지영(국립창원대), 이지윤(서강대), 이진(건양대), 이진영(전북대), 이진원(서울시립대), 이찬수(아시아종교평화학회), 이철(평화재단), 이충범(협성대), 이태동(연세대), 이하경(한국학중앙연구원), 이학선(제임스 매디슨대), 이 한 수(아주대), 이한우(서강대), 이혜숙(아시아종교평화학회), 이혜정(중앙대), 이홍규(동서대), 이화용(경희대), 이효빈(서강대), 이효원(인천대), 이훈(텍사스 텍), 인지 훈(한국방송통신대학), 임경석(경기대), 임경훈(서울대), 임기홍(비공개), 임금의(비공개), 임성학(서울시립대), 임성호(경희대), 임수진(대구가톨릭대), 임시정(고려대), 임을출(경남대), 임해용(성신여대), 임형진(경희대), 임희수(연세대), 장기영(경기대), 장대홍(경희대), 장명학(경희대), 장문 강(경희사이버대), 장선화(고려대), 정슬아(서울대), 장승진(국민대), 장한일(국민대), 장현근(용인대), 장위(연세대), 장희경(서울대), 전수미(숭실대), 전용주(동의대), 전재호(서강대), 전제성(전북대), 전진호(광운대), 정다빈(충남대), 정다훈(중앙대), 정대진(한라대), 정동준(인하대), 정민주(셰필드대), 정병기(영남대), 정사랑(비공개) 정상률(퇴직), 정상호(서원대), 정성장(세종연구소), 정성철(명지대), 정세영(퀘벡대), 정수현(국립공주대), 정연경(서울대), 정영우(인천대), 정인경(비공개), 정일영(서강대), 정은숙(위스콘신대), 정은이(비공개), 정재관(고려대), 정제요(진주교대), 정재욱(경남대), 정재환(인하대), 정재흥(세종연구소), 정주연(고려대), 정주영(인천대), 정지웅(아신대), 정진문(서울시립대), 정진만(명지대), 정진화(성신여대), 정하용(경희대), 정하윤(국민대), 정한범(국방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헌주(연세대), 정혜정(아시아종교평화학회), 정희석(경북대), 조가희(University of Sheffield), 조개 원(고려대), 조석주(경희대), 조성민(성균관대), 조영남(서울대), 조영철(강원대), 조영호(서강대), 조원진(성균관대), 조인영(연세대), 조분화(서울대), 조진만(덕성여대), 조찬수(강남대), 조항이나(서울대), 조현수(한서대), 조현주(서울대), 조형진(인천대), 주성하(국민대), 주형만(고려대), 지병은(조선대), 지주형(경남대), 이효근(건양대), 진시원(부산대), 진화 민(전남대), 차세원(비공개), 차재권(부경대), 차창훈(부산대), 차대서(성균관대), 차현진(한국교통대), 채장수(경북대), 채진원(경희대), 최경희(서울대), 최광 승(성균관대), 최규진(북한 연구학회), 최기룡(경상국립대), 최문형(성균관대), 최병덕(금오공대), 최선(조선대), 최설아(고려대), 최하진(연세대), 최용섭(선문대), 최원근(한국외국어대), 최은경(한국외국어대), 최은정(전남대), 최인호(서울대), 최재덕(서울과학종합대학원인데), 최재동(충북대), 최종현(전북대), 최종호(민주연구원), 최치원(고려대), 최휘식(국민대), 표 광민(경북대), 하남석(서울시립대), 하범식(가오슝대), 하상복(목포대), 하상은(서강대), 하윤빈(공주대), 하정태(동반 성장포럼), 한강우가(전북대), 한경준(테네시대), 한미에(비공개), 한상익(비공개), 한상준(아주대), 한성민(한국외국어대), 한승우(경기대), 한의서가(비공개), 한정훈(서울대), 한준성(강릉원주대), 한희진(국립부경대), 함규빈(서울교대), 한현호(스탠퍼드대), 함희경(인천광역시), 현대성(Asia Marine Educators Association), 현지 수(서울대), 홍미화(국민대), 홍성민(동아대), 홍원표(한국외국어대), 홍재우(인제대), 홍정민(비공개), 홍지영(비공개), 홍현익(세종연구소), 황규성(한신대), 황영주(부산외대), 황옥자(전남대), 황 원째(테네시대), 황인원(경상국립대), 황인정(성균관대), 황재호(한국외대), 황정화(연세대), 황지현(서울시립대), 황태연(동국대), 황혜미(비공개), Hannes Moser(Universitat Duisburg-Essen) (총 542명)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