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20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0.1%포인트의 금리감면, 서류평가 3점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