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국정 공백 초래"
"무정부 상태 될 수 있어"
"대권 놀음에 함몰돼 국정 좌지우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한 대행에 대한 정치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태세"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겁박하더니, 이번엔 200명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151명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한단다"라며 "아전인수 꼼수 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다.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라며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총리도 못 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계엄 충격에도 한 대행 중심의 정부 노력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인 1465원 근처까지 치솟았다"며 "코스피 지수도 2430 아래로 떨어졌다.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추가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덮치면 그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들이 그대로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 탄핵, 민생 탄핵이다. 나아가 외교 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라며 "민주당에게 계엄 사태는 국가적 비극이 아니고 축제인가보다. 대권 놀음에 함몰돼 다수당 의회 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무정부상태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대선을 조기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촉구한다. 즉시 여야는 헌재소장 지명 및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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