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두고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유라 하기엔 너무나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이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중앙지검장 및 일선 검사 탄핵에 이어 기어코 ‘국정 초토화’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를 두고서 "총리’로서 ①위헌적인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 ②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으니 공모했다는 것, ③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단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위헌적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늦다는 것, ⑤국가원수로서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여야 합의 등을 요청하며 국회가 선출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재논의를 요구하며 공포를 미룬 바 있다.
서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시급한 과제는 내팽개친 채, 국정을 마비시켜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시급한 과제는 내팽개친 채, 국정을 마비시켜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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