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우원식 "한덕수, 임명 마무리해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출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출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을 뿐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날 표결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는 자신이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표결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로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 합의해 달라는 건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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