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비상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앞당겨"

국회예산정책처, 적자전환 1년 ·누적준비금 소진 2년 단축 전망
"국가재정 추가 투입하고 지출효율화로 중장기 안정성 확보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고 누적준비금 소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준비금은 2028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의료개혁 이전까진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 전환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와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2028년)은 이들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진다.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이들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때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 정책의 목적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 전망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슬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하더라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분석관은 또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재정 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