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현재의 탄핵 관련 경제 상황이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과 어떻게 다르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대외 여건상에서 중국 상황이 좋았고, 2016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현재는 트럼프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며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표가 상승했다"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모두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의 칩스법이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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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기조적인 부분에서의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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