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석면 조경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면조사 의무가 없던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실내 석면농도도 2년마다 측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은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총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조사를 하도록 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방안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