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악법' 철회해야"

국회증언법 두고 "기업 겁박"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정상화가 시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며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을 향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도 적지 않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개정"이라며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노하우이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다. 기업 겁박"이라며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저평가하게 만들고 기업을 절망시키는 악법부터 되돌리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거부권을 써야 한다.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 잠시만이라도 제발 갑질 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국정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경제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