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尹 탄핵에 더 악화하는 의정갈등

정책 추진동력 상실하며 장기간 표류 전망
의료계 목소리 커지나 마땅한 해결책 없어
내년 의대정원 축소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들이 당분간 올스톱될 처지에 놓였다. 일 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도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탄핵정국과 맞물려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료계는 즉각 윤 대통령의 탄핵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형인 만큼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전의비는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의사 및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온 만큼 관련 정책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나온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은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문구에 크게 분노하며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인 만큼 이제 막 실행되기 시작한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중 실손보험 개선 방안, 비급여 진료 규제,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확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일정들이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꾸려졌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3차례 회의 만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수당 확대 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겠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국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책 결정권자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의정 갈등 국면에 변화의 계기가 생기긴 했으나 관련 정책들은 당분간 보류된 채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다. 허영한 기자

다만 의료개혁이 공급자와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 등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중단되거나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동력을 잃게 되겠지만, 상급병원 구조개혁이나 의료공백 해소,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런 의제들은 장기적으로 현 정부가 끝난다고 해서 함께 폐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의료계의 요구가 온전히 관철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간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데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변화를 줄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 중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는 2025학년도 입시마저 정원을 축소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장 새 의협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규홍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복지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