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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금리 또 내려야 하나…탄핵정국에 고민 깊은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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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불안 가중
정치혼란으로 확장재정 쉽지 않아져
경기부양 위한 통화정책 기대감 높아질듯

1월에 금리 또 내려야 하나…탄핵정국에 고민 깊은 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 운집한 시민들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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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 한은 통화정책의 중요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불안이 가중될수록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더 큰 하방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계엄사태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 하방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1.9%를 크게 밑돌 수 있다고 봤다. 외국계 IB인 씨티는 1.6%를 전망했고, 노무라와 JP모건도 1.7%를 내놨다. 국내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하향했다. 연구원은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를 이탈하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1월에 금리 또 내려야 하나…탄핵정국에 고민 깊은 한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야3당 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정치혼란으로 정부 경기부양 쉽지 않아, 통화정책 기대감 커질 듯

시장에서는 이번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정부의 확장재정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해지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은의 경기 부양 책무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속도와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은이 당장 다음달에라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만약 다음달에도 금리를 내리면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준금리 연속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리스크 확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정에 대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결국 한은의 적극적인 완화정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이 예상되며, 상반기 내 2%대의 기준금리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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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정치불안이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불안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대거 취소되는 등 이미 내수경기 부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한은을 찾은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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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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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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