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野 감액예산안 처리…벌써 '내년 추경 필요론' 나와(종합)

국회 심사서 4조1000억 감액
여야 본회의 앞두고 조율했지만 합의 실패
전례없는 野단독 예산안 통과

국회는 10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역화폐 관련 증액을 두고 협상을 벌였던 야당은 정부 측 제안을 최종 거부, 예산 원안에서 감액만 적용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은 예산안은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됐다. 다만 여야 간 정치적 조율 없는 전례 없는 예산안이 처리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당초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정부안이 자동부의돼 예결위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합의 처리 없는 예산 심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감액만이 반영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소요를 짜고, 다음 해 초·중순쯤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야당이 일방 삭감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등에 대해 일부 복원을 조건으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제안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규모 문제로 최종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되어,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감액 의결한 것을 복원해달라는 요구만 할 뿐 민생 예산 증액에 일언반구도 없어 어젯밤 11시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지만,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요구에 대한 답을 마련했다고 해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다"고 협상 경과를 소개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예산안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안은 예결위 원안에 민주당의 부대조건 등이 추가되는 형태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예산총칙 등을 수정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비용 등 2680억원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 외에도 야당은 특활비 등 예산 삭감과 관련 이전용도 금지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에는 부대의견 등을 통해 "수정안에서 일부 세출 사업의 감액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 등으로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확보가 필요시 추경 등에 반영해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처리 된 직후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