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안정화하려면 노후 공공 인프라 개선, 규제완화 필요"

'2024년 건설시장·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 개최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후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간 시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건산연 제공

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건설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건설투자는 2분기 들어 감소세(-0.5%)로 전환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2024년 기준 20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70만㎡을 기록했고 지난해 수주 감소가 매출·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수주액은 올해 기준 20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건설투자가 단기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1조원의 신규 건설투자가 이뤄지면 타 산업으로의 후방연쇄효과는 8600억 원에 달하며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른 가계 소득(5250억 원)과 민간 소비(3400억 원) 증가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실장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지역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GPD 성쟝률과 비례하는 SOC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노후 SOC 대체 투자 수요도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2022년 말 기준 13만9244개에서 2030년에는 16만6366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건설 시장에서는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도 혁신이나 분담금 조달 등 수익성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산업 간 협력 구조를 정착시키고 정부 대책에 포함된 법률 통과, 미분양 조기해소 등 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준공 확약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 연구실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 ‘시장-제도-재원’에 대한 총체적 혁신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준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쇠퇴기로 진입하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중심 전략과 리스크 관리 모델 고도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업체별 역할모델에 대한 재구축과 변화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실장의 제언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 재집권으로 금리, 환율 등 재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건설자재 등 운영 리스크 해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며,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