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마약사건 급증… 로펌들도 수임 경쟁

검찰은 합동수사본부 신설 검토

마약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10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A 씨는 수임료로 억대를 제시하며, 마약 거래에 쓰인 휴대전화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마약 시장이 팽창하면서 규모가 큰 로펌도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픽사베이

병원장·부유층 자제 ‘억대’ 수임료

법조에선 일부 대형 로펌이 마약 사건을 맡게 된 배경으로 마약 범죄자의 계층 변화를 꼽는다. 마약 범죄로 큰 로펌을 찾는 이들은 대개 부유층 인사와 병원장, 의사, 화이트칼라 등이다. 이들은 로펌에 ‘억대’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를 맡긴다.

대형 로펌 B의 변호사는 “과거 마약 범죄는 주로 기층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부유층에서도 빈번하다”며 “이른바 ‘뽕쟁이’ 같은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사교모임 등에서 파티드러그(party drug·파티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쓰이는 마약)를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 로펌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 투약 사건뿐 아니라 마약 유통 사건도 수임한다. 단순 투약자와 유통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다. 대형 로펌 C의 변호사는 “현금이 부족한 상류층 자제나 해외 유학생들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지인들과 거래하는 경우도 잦다”며 “텔레그램이나 해외배송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져 전문 유통업자와 단순 투약자의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나 의사도 대형 로펌을 찾는다. 대형 로펌 D의 변호사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전문 밀수·밀매범까지 변호하진 않지만,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에 연루된 병원장이나 의사는 변호한다”며 “마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 로펌도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일부 로펌은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로펌 E의 변호사는 “로펌마다 마약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임한다. 최근에는 유통업자 사건도 왜 수임하면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마약 사범 58%가 2030

마약 사범의 주 연령층은 20·30대이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는 58.8%에 이른다. 20대는 31.9%, 30대는 26.9%를 차지한다. 직업 별로는 무직이 30.8%(5399명), 회사원 5.4%(954명), 노동 4.3%(755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71.8%, 여성 28.2%다.

마약류 사범은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19년(1만 6044명) 대비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0kg에서 2023년 998.0kg으로 2.8배 늘었다. 올 9월까지 압수량은 852.5kg이다.

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전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신설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수본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관 간 협의를 거치고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많아, 설치 여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합수본 설치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