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격화…"보복 정치" vs "비정상의 정상화"

법사위, 법무부·검찰청 감사요구안 설전
주진우 "민주당,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것"
박지원 "경찰국 신설 때 처벌 어찌했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당은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를 헌법 훼손,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다음날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야당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검찰에선 평검사들까지 탄핵이 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기소하면 문제가 없고, 만약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로서 성실의무가 위반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유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을 정도로 무리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원색적으로 협박하고 비난하는 것을 처음 봤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전국총경회의를 하고 경찰들이 반발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처벌했느냐.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했고, 서이초 추모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집단행동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다음날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이 확실시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표결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