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줄 잇는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기업 사정 본격화하나

DL, 골프존, CJ 등
‘김진우’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본격 시동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총 37개 기업이다. 연합뉴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사정’이 검찰 대신 국세청에서 먼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조사4국은 CJ제일제당과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메가MGC커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메가MGC커피 전·현직 직원들이 가맹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오너 일가가 유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4국은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DL그룹, 효성중공업, 만나코퍼레이션, 더케이텍, 골프존뉴딘그룹, 알에프세미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47건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그룹내 특정사의 리베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 확인을 위해 지주사와 다른 사업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DL그룹의 경우 지주사 DL㈜의 대주주인 대림과 계열사 DL케미칼, 여천NCC 등이 조사를 받았다.

재계에선 김진우 조사4국장이 지난 9월 취임한 뒤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비(非) 행시 출신인 김 국장은 세무대학(6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조사4국장에 임명됐다. 조사4국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빗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기획세무조사를 전담해왔다. 19년 넘는 세무조사 현장 경력을 보유한 김 국장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국세청 조사1과장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가 조사4국장에 임명된 뒤 업계에서는 지능적 재산 은닉, 악의적 탈세 등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세당국의 기조가 한층 강경해졌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14곳, 알짜 일감을 몰아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7곳이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 뒤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