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배 확대…중증센터 2곳 신설"

다섯쌍둥이 이른둥이 출생 계기 지원 확대
대통령실 "이른둥이 특화 대책 역대 최초"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의료진 수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최근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를 계기로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도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지난해 기준 이른둥이 출생아는 2만8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2.2% 정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 본인도 2.3㎏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 때 마음이 더 각별하다고 말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재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50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통합적인 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 수석은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의 3단계로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중증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지역 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 기능뿐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이른둥이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산모 집중치료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올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전담병원 수가를 인상했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고위험 신생아와 임산부의 치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 있어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성장·발달상황을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상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늘린다.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