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해결 기미 보이지 않아
필수의료 강화 관련 2차 방안 마련 중
중대본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파업이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을 위해 다음달까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최근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를 설득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주요 추진 과제를 실행 중이다. 또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며,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10개월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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