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초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5년도 예산안을 1조252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인 1조1181억원 대비 1343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699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해 1104억 원(11.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원(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2834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943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656억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2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4276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6423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650억(11.2%)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5034억원(47%) ▲일반 공공 행정 849억원(7.9%) ▲교통 및 물류 800억원(7.5%) ▲국토 및 지역 개발 771억원(7.2%) ▲환경 718억원(6.7%) ▲농림 해양수산 402억원(3.7%) ▲문화 및 관광 374억 원(3.5%) ▲보건 210억원(1.9%)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99억원(1.8%) ▲ 교육 185억원(1.7%) ▲공공질서 및 안전 50억원(0.4%) 순으로 편성했다.
대외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무르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감소세가 강화되어 자체 지방세 수입은 28억원 감소로 2024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주시 2025년 예산 규모 자체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목적 재원인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증가액의 43%를 차지하는 등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투자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은남 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광역 교통망 확충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체계 구축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보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 20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 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9억원 ▲은남 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13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5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강화와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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