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과기분야 5개 추진과제 반드시 극복할 것"

윤 정부, 과기분야 하반기 추진 과제 공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전세계에서 우리 과학 혁신생태계를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다"며 "5개 추진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 수석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과기수석실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제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거버넌스 구축 및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성과로 제시한 후 여전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이 제시한 과제는 ▲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이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연구소를 개혁 대상으로 여겨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 출연연들을 부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주청으로 이관된 두 곳을 제외하고 23개 출연연이 성을 한 채씩 가진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의 언급은 지난 상반기 발표된 출연연 개선안에서 거론된 출연연간 칸막이 허물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칸막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칸막이 허물기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상황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준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연구생태계도 국경 안에 너무 갇혀 개방이 부족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사업화는 주요 선진국보다 30~40년 역사가 늦지만 잘 성장해 왔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 밀어내기식으로 해 왔다"면서 "연구행정도 영수증 처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고도화해 연구자의 파트너로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이날 제시한 방향에 대해 "과기 수석실 출범 이후 9개월간 전문가들과 물밑에서 해오던 작업을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며 "이 5가지 과제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기혁신생태계 개혁과제로 밀고 나갈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진과제별로 연구자들의 발제도 이뤄졌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은 과학 기술 자문 위 위원자격으로 대학과 출연연 간 '벽 허물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기초연구 전환을 위해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은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산업화 저조 원인으로 정부 주도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를 짚으며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회사를 육성해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위 부의장이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연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