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다]ESG 공시‥세계적 추세 vs 韓 기업 부담 상당

③-⑵금융당국,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재계는 공시대상 범위·소송 우려
금투업계, 한국 투자 비중 높이는 계기될 것

편집자주편집자주금융당국은 올 초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된 후 수혜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는 반짝 상승했으나 7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강달러 압력에 따른 한국경제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코스피 2400선도 붕괴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환율 여파로 환손실이 우려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해외 기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유입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손 봐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예고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와 관련해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 공개 수준과 도입 일정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ESG 공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금융투자업계와 재계간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선 ESG 공시가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투자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재계에선 ESG 공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소송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韓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다]ESG 공시‥세계적 추세 vs 韓 기업 부담 상당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주요국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고 금융위는 재계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가 의견을 모은 결과 기업 대부분이 기후 공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시대상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부담, 공시 이후 소송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밸류업 공시도 현재 의무공시가 아니다. ESG 공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의무 공시"라면서 "의무 공시는 행정 제재,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업에 미칠 부담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신뢰성 등 기본적으로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ESG 공시는 산업별로 공시 내용도 다를 수 있어 시스템 구축에 최소 3년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도 "대기업의 경우 중소 협력사 데이터까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의무화 이전에 기업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 기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우려와 달리 금융투자업계에선 ESG 공시 도입이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고,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공창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공시제도 발전이 글로벌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기업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S&P Global 이사는 "ESG 성과를 제대로 전달해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 범위를 예상해 공시하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보가 미흡했는데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한국기업의 ESG 정보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 ESG 공시를 도입할 때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해 세부 내용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진 이사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특수 여건을 반영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ESG 공시 제도가 기업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주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원활한 의무이행과 투자자가 공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의무공시 도입 전까지 지속가능보고서 자율 공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럽 주요국 ESG 공시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 다른 기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를 발굴해 향후 산업별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