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트럼프 발 ‘3대 리스크’ 대책마련 시급”

수출·경기둔화 대비 ‘내수 부양책’ 촉구
보조금 폐지 전망에 한국 기업 ‘된서리’
“재정건전성, 동태적 균형 추구 전환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3대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다시 직면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94%, 10년물은 3.09%까지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 폭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10월 수입 물가가 2.2%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수출 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으며, 10월 취업자 증가 수는 8만3,000명에 그쳤다.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만8,000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미 투자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달러, 38억7,000만달러에 달하며, 보조금도 각각 64억달러, 4억5,000만달러 규모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달러에서 2023년 444억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 대미 통상협상 패키지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수출이 2017년 686억달러에서 2023년 1,157억달러로 증가해 보편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기투자 분야 보조금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선·방산·LNG 등 신규 투자기지 확보와 함께 국내 핵심기술 제품 생산기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 위축을 보완할 내수 부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정 실탄 확보가 시급하다”며 “재정 긴축과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은 동태적 균형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