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증거조사 절차 실랑이
지귀연 "아마추어·징징" 비판
특검, 밤늦게 尹 구형할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의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이 밤늦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받아쳤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낮 12시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남은 서류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전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