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무협·경총 등 비판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작용 우려"
경제계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법이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빼앗으려 활개 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먹튀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함께 입장문을 썼다.
이들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사의 의사결정이 지연돼 기업 신산업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을 확대하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권시장 저평가)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가 유출돼 국민과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국내에서도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지 기업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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