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사회안전망 강화…전문가TF 킥오프

내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계획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14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동안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폐업자 수는 2021년 81만9000명, 2022년 80만명, 지난해 9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해 시행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해 내년 정책 방향을 고민하게 됐다”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