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앞두고…동료 정치인 후원에 수백만원 쓴 전직의원들[줄줄 새는 후원금]⑦

김민기 변재일 이용호 등 수백만원씩 후원
선관위 "대가성 없으면 문제 없다"
신현영, '바보의나눔' 1억 기부 최다액

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검증 우선순위 항목을 정했다. 당사자들과 선관위의 확인을 거쳤으며, 현장 취재도 병행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현실도 포착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 후원금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증·보도한다. ①김치공장 물류창고에 사무용품비 수백만 원 지출 ②강남 와인바·호텔·유명 식당 밥값으로 사용…'간담회=맛집투어?' ③퇴직금은 불법…'퇴직위로금'은 합법 ④정치자금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 ⑤임기 만료 10일 앞두고 1000만원 쓰며 나 홀로 미국 출장 ⑥'문제없다' 선관위 답변에 변호사비로 거액 지출 ⑦동료 정치인 후원에 수백만원씩 썼다

#. 변재일 전 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인 5월 28일 조승래·장경태·고민정·진성준 의원 등 동료 정치인 14명에게 100만원씩 후원했다. 이용호 전 의원은 이종배·임이자 의원에게 각 300만원씩, 김미애·배현진·조은희 의원에게 각 200만원씩 등 총 9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 신현영 전 의원은 지난 5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억원을, 김영주 전 의원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종성 전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조수진 전 의원은 '전북사랑의열매'와 '전북공동모금회'에 각각 2170만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임기만료 앞두고…동료 정치인 후원에 수백만원 쓴 전직의원들[줄줄 새는 후원금]⑦

임기 만료를 앞둔 전직 의원들의 이같은 동료 정치인 후원과 기부 행위의 공통점은 재원 출처가 모두 정치후원금이라는 점이다. 후원금으로 다른 의원들을 후원하는 게 적합한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후원금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마치 인심 쓰듯 후원금을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제21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김영진 의원 300만원'을 포함해 부승찬 의원·공영운 후보 등 동료 정치인 17명에게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종성 전 의원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 심사가 진행될 무렵인 2월 말 '실세'로 통하던 이철규·장동혁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정치 기부금을 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의원은 4월 15일 자신의 후원금으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전 의원은 사단법인 '호이'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천실업고 등에 각 500만원, 전해철 전 의원은 재단법인 '416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체 기부와 동료 정치인 후원의 경우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본인의 기부 사례가 사적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선관위에 잘 소명만 하면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 금액이 큰 경우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에 대한 후원도 "임기 중 법안 발의에 동의를 많이 해주는 경우 등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