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자리 세대전쟁 막아라’…사회이동성방안에 상생고용 담는다

기재부, 이달 사회이동성방안 발표
동떨어진 청년·중장년 고용지원책
하나로 연계해 '세대 상생고용' 촉진

정년연장하면 청년고용 위축 가능성
세대 간 일자리 전쟁 벌어질 우려도
상생고용책 마련해 부작용 사전차단

정부가 이달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공개한다. 고령화 기조로 중장년의 계속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책에는 세대 간 상생고용장려 체계 마련,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세대상생 멘토링사업 등이 담긴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별개로 운영되는 청년과 중장년 고용지원제도를 앞으로는 제도나 인센티브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속고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많았다”면서 “세대 간 상생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고용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상생고용체계 갖추고, 세대상생 멘토문화 형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연계하는 상생고용장려 체계를 구상 중이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청년을 새로 뽑은 사업주에게 인당 1년간 720만원을,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당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신규채용과 중장년 계속고용을 동시에 잘한 기업은 정부 지원을 최대 30% 늘려주자는 것이 기재부 생각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장려금을 받기 쉽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가령 기업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모두를 받아줘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업이 특정 직군이나 직원을 선별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정책을 발표할 때는 세부내용을 빼고 방향성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년연장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의 상생고용 의지를 밝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과 청년 간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세대상생 멘토링사업’도 추진한다. 은퇴를 앞둔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청년 근로자가 멘토·멘티 관계를 맺으면, 정부가 사업장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여기에 청년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정년연장 시 청년고용 위험, 사회이동성도 악화

정부가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에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우려가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한다. 규모는 약 954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년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한다. 통계청이 지난 7월 공개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1598만명 중에서 69.4%가 계속근로를 원한다고 답했다. 고령화 기조에 따라 2072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47.7%를 차지하게 된다. 국민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계속고용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장년의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올 2분기 국내 근로자의 22.4%는 60세 이상으로 일본(22.1%)보다 비중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중장년이 유지하면, 청년세대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무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 9월 기준 4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9000명 늘어 증가세가 44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다. 자칫 일자리를 놓고 중장년과 청년이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사회이동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폴 모넨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용률이 1% 높아질 때 청년의 직업 이동성이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의 임금은 3% 감소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갖는 청년의 비율도 0.6%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업권별로 통합하고 주택연금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