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직접 때릴 것" 美 하원 중국특위,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압박

주미 일본 대사관에 서한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에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기업들이 미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미국의 수출규제를 위반하는 일 기업에는 자체 제재를 가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주미 일본 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중국 특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설치한 초당적 위원회로, 중국을 미국의 최대 경쟁자로 보고 대중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특위는 서한을 통해 미국의 수출규제가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주가가 상승했고, 이들의 고객사인 인텔이나 삼성전자 등이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함께 혜택을 누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꺾으려면 세계 5대 장비업체의 본국인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동맹국이자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에도 동참을 촉구해왔다. 양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대중 수출규제에 협력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에 반입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 개발 역시 막으려 하며 일본, 네덜란드 기업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중단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양국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며 11월 미 대선 이후 규제 상황을 지켜보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중국특위가 앞장 서 동맹인 일본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기업 입장에선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 자체가 큰 손실인 데다, 중국 정부가 핵심광물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 큰 상황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