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충돌…야당 '김건희' 공세 강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여야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 대상 국감에서 시작부터 김 여사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현장에서 정치검찰의 행태를 마주했다"며 "국회 모독은 국민 모독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먼저 중전마마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 의원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송 부산고검장이) 튀어나와서 검사 탄핵을 야당 대표 방탄으로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전주'(錢主)인 손모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받은 셈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김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까지 포함됐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준비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안건을 단독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