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육군 간부 관사 턱없이 부족

국방위 유용원 의원 국감자료 분석
군관사 배정받지 못한 육군 간부 2800여명

육군 간부들의 관사문제가 심각한 것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들이 관사 배정을 받지 못해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군무원들은 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군 간부 중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2800여명이다. 소령 이상 간부들이 10월부터 보직 이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에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 부대 회관 등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문다.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남아 별거 형태로 주거할 수밖에 없다. 관사 미배정이 심각한 지역은 강원도다. 육군 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한다.

군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초급 군무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군 관사에 배정받지 못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 탓이다. 육군 군무원 중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인원은 약 18.7%에 불과하다. 육군의 7급 이하 군무원의 면직 인원이 2019년 113명에서 2023년 4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44%에 달한다.

이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군인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따라 이사 거리에 따져보고 구간별 이사비가 지급돼야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km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 원의 이사비용이 생기지만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돈은 222만원이다. 108만원은 개인 부담이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차별 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