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정부기관 신설 움직임… 실현성은

창원지역 국회의원 관련기관 신설 개정안 발의
타기관 기능 중복에 따라 기재부 난색 표명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국가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는 관련기관이 추가로 신설하려는 엇박자를 보인다.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차량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산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방산 관련 기관설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에는 체계업체, 1차 업체, 일반 업체 등 방산 기업 100여 곳이 있다. 도내에 국가 지정 방산업체 27개 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창원에 59.2%(16개)가 몰려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방위산업진흥원법을 개별 법안으로 발의했다. 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이미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0여명으로 구성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당도 나섰다.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인 김종양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6월 방산부품연구원 신설을 위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똑같다. 당시 기재부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첨단부품 자체 개발, 정책 연구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에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기능중복을 우려해 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방산 관련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방부도 중복된 기능을 해왔던 기관들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력화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이 많다는 이유다.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이 대상이다. 이들 3개 기관을 묶어 국방기술혁신원을 신설한다.

방사청도 지방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 방사청은 대전, 구미, 창원에 있는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를 경남지방청 등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병무청(11개소), 고용노동부(6개소), 중기부(13개소)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 조직관리지침에는 ‘업무체계 효율화로 신규 지방청 설치 최소화’로 못 박고 있어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