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 위해 펀드 신설 추진
정부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미래 전파자원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해 펀드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면서 4차 계획에는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할 방침이다.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중인 국내 위성망은 총 85개다. 저궤도 위성의 경우 2028년 예타사업을 통해 개발할 국내 위성이 두 개 있다. 위성망을 늘리기 위해 외국위성 단말 허가 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허가 의제는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한다. 현재 6G 후보 대역은 4.4~4.8㎓, 7.125~8.4㎓, 14.8~15.35㎓ 등 3개다. 국내의 이용 조건과 동향에 맞춰 확보·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주파수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5G 주파수의 경우 3.5㎓ 인접 대역뿐만 아니라 저대역 주파수(700㎒·800㎒·1.8㎓ 대역)의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제4이동통신 무산으로 공급되지 않은 28㎓ 대역 활용방안은 연구반이 논의 중이다. 제4이통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공급을 검토한다. 28㎓ 대역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주파수 경매 시 할당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용만료 예정인 3G, LTE, 5G 주파수의 경우 시기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및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해 전파 핵심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음5G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을 시행해 양도·임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GPS 감시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 도입 등 전파 안보를 확립,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훈련장 확대 및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