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에 내년까지 8.8조 투입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내년까지 금융 4.7조·재정 1.7조·인프라 구축 2.4조 지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세부안 연내 마련

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세부 계획안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금융지원(4조7000억원), 재정지원(1조7000억원), 인프라 구축 분담(2조4000억원)을 통해 총 8조8000억원의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월 초 개시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내년까지 300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내년 반도체 재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연구개발(7000억원), 인력양성(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1000억원)에 재정이 투입된다.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현금출자에 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3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과 비용 분담을 위한 세부 계획안은 연내 마련해 12월 중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연결해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건설해 약 2.7GW 전력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 2030년 전력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GW 이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세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력 공급 방안을 검토한 뒤 세부 계획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내놓기로 한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1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건립된다.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하지만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중장기 전기 공급을 위한 세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에는 반도체 설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반도체 지원을 위한 관련 법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현 지원제도나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