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한강버스, 필리핀 이모에 명태균 논란까지… 서울시 국감 시작

대선 주자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집중 검증
사업체 선정 논란 한강버스, 폐국 위기 TBS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에 '태극기' 논란
불똥 튄 명태균 사태… 오 "대가 치르게 될 것"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받는다. 운항 운영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강버스'를 비롯해 TBS 폐국 위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 부실에 질의가 집중될 예정으로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해당 논란들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민선 8기 서울시의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으로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는 빠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감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 핵심 정책이자 한강변 대개조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은 발표 후 줄곧 논란을 이어왔다. 사업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자격과 선착장 조성 과정에서의 특혜까지 불거졌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무자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업체의 실적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선착장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온 뒤 바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으로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 입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행안위는 국감 증인으로 한강버스 운영사인 이크루즈 대표, 한강버스 대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은 가덕중공업 대표 등을 채택했다.

'폐국' 위기에 놓인 TBS도 쟁점 중 하나다. 박노황 TBS 이사장은 물론 이강택 TBS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단행한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 시장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오 시장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TBS는 행안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 운영 차원에서 오 시장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에 오른다. 오 시장은 저출생을 해결하고자 상대적으로 임금 부담이 적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를 국내에 도입해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노동자 일부가 사업지를 이탈한 것으로 열악한 근로 여건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사관리사들 교육 수당이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교육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201만1440원이며, 이중 숙소비와 세금 등 53만9700원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이다. 관리사들은 이 금액을 지난달 30일, 이달 6일, 20일 총 3회에 걸쳐 나눠 받았다.

여러 가정을 담당하는 가사관리사의 가정 간 이동 시간도 고충으로 꼽혔다. 많게는 한 관리사가 3~4개 가정까지 돌보는데, 중간 이동 시간이 부담돼 가정 간 위치를 고려한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서울시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월급이나 주급 등의 선택제로 바꾸고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면서 해결 가능성은 높아졌다.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에서 시작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과정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오 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까지 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각종 반대에 부딪혀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방향을 재설정한 상태다. 다만 상징조형물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측 의원들의 공세도 장시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는 13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다음 날인 3월 5일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꼭 이겨달라'는 미션을 줬다. 나는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고 말했다. 급기야 오 시장이 자신 앞에서 읍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향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바 아니지만 그가 단일화 전략을 조언했다는 분이 단일화를 가장 반대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며 "사실과 거짓을 섞어 들쑤시고 불 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