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산부 배지 악용에 제도 손질…지자체가 각자 관리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까지 발생
재발급과 회수 등에 대한 규정 無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

최근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과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프리패스' 혜택을 제공하자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 배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15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임산부 배지 구매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무료 나눔부터 많게는 3만원 정도의 가격에 여러 판매글이 게시된 상태였다. 앞서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 대상 할인 혜택과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한 전후로 올라온 글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상황으로 논란이 일자 성심당은 임산부 배지만이 아닌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증 방법을 변경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임산부 배지의 구매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출처=당근]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좌석을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방 고리형 배지다. 배지를 통해 임산부임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어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건소나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배려석 외에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임산부 배지를 통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성심당 사태'처럼 이를 거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서울 강서보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임산부 배지가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명 맘카페 등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등록을 진행했음에도 수량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제작을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배지를 일괄적으로 1년에 1회만 제작하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에 모든 제작을 마치고 전국 보건소 및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수급을 완료한 상태"라며 "한 번 제공되면 1년 동안 제공되다 보니 부족하거나 남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임산부 배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크게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세 곳이다. 하지만 모두 임산부 배지의 재발급과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은 탓에 악용을 막을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와 관련된 우려나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연도마다 배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방안도 논의해봤다"면서도 "간담회에서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고, 회수에도 비용과 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지나치게 규제하고 피로감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임산부 배지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부터 제작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는 국가보조금과 함께 지방비로 충당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을 들여 자체적으로 배지를 제작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일괄 제작의 한계가 있다 보니 내년부터 지자체로 관리 주체를 변경했다"면서 "각각 지자체 수요와 사정에 맞춰 원활하게 제작 및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품절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