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 2단계 17년째 지연…"철도 생긴다더니, 태반이 희망고문"[2024 국감]

수원~인천 복선철도 사업만 29 년째
철도공단, 작년에 못쓴 돈 2조 797억원
정준호 의원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철도사각지대 개선 나서야”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 개 중 5 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다.

당초 2010 년 완공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이 20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된 것을 비롯해, 2011년 완공예정이던 보성~임성리철도는 14년, 2016년 완공예정이던 장항선개량 2단계 11년, 2014년 완공예정이던 포항~ 삼척철도는 10년 지연된 것으로 타났다 .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 ~ 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도도 2016년 시작됐어야 했는데 올해 착공했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올해까지 29년째 사업이 진행중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나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이다. 동두천~연천 전철화는 당초 계획으로는 2010년~2016년 사이에 이뤄졌야 하지만 지금도 공사중이다.

2020년 이후 사업이 확정돼 현재 설계 중인 12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32개 사업 중 5개 사업만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용산~상봉 광역철도 , GTX-C, GTX-B) 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처럼 철도건설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예산현액 5조 5157억원 중 9월 현재 2조 4500억원을 집행해 44.4% 의 집행률을 보였다. 장항선 복선전철 12.2%, 신안산선 복선전철 22.0% 등이 대표적이다 .

지난해에도 정부가 공단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2조797억원이 미집행됐다. 이로 인한 은행 이자가 270억원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사각지대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