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 부합"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유튜버 A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당시 방송 내용이 사실이고 수익 창출에 이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성들과 교류가 있던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구제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3개월 만에 '먹방'을 선보였다. 쯔양은 8일 유튜브 채널에서 '소소한 라면 먹방'이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라방에서는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은) 아직 해결 중"이라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루머가 돌고 있던데, 난 다 해명했고 맞서 싸울 것이다. 더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7월 옛 남자친구 A에게 4년간 폭행, 협박, 갈취 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A와 불공정 계약, 정산금을 최소 40억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로부터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도 받았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A 변호인인 최모씨 등은 쯔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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